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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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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요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렬 1 신상철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20311
  고용·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
   고용·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3423
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580
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75983
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
 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3043
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0533
 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
  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
7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1239
 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
  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세무사법

8. 부산고등법원 2019. 11. 22. 선고 2018누23725 판결
  [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51201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계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73133
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138
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  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336
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  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광주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10548
  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
   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

1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4두5576 판결
  [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7년

15. 대전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단100378
 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취소
  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통계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합4406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

2016년

17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합59812
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등 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5년

18. 대전고등법원 2015.12.31 2015누10610
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19. 창원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20723
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
20. 대전지방법원 2013.12.31 2013구합100278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11765
  고용,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
   고용,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51916
 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3.12.31 2013누3001
 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12.31 2012가합13942
  부당이득금
   부당이득금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5. 울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366
  보험료부과처분 취소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41448
 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4302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22760
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9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32836
 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(21348,20090312)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39660
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 취소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31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56884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2. 대법원 2009.12.31 2009두24047
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3. 전주지방법원 2009.12.31 2009구합3061
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34. 창원지방법원 2009.12.31 2009구합3277
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38886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2008년

36. 전주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합1471
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26220
 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
  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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